정치권 개헌론 논란 가열

자민련의 김종호(金宗鎬)총재대행과 민주당의 김중권(金重權)대표가 잇달아 미국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행은 2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대선을 앞둔 내년엔 개헌론이 핫이슈가 될 것 이라고 전제한 뒤 자민련은 내각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지만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정 안된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대행은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일찍 오는 등 좋지않은 제도 라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제기되면) 당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김대표도 28일 대전일보 창간 50주년 특별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게 오랜 소신 이라며 만일 내각제가 어려울 경우엔 정·부통령제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 개헌론을 핑계로 내세운 한나라당 와해공작 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계개편은 없다 고 선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혁 박성원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