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위]＂미 强性외교 가능성 정부대책 뭔가?＂

21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주창해 온 점을 들면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부시 당선자측의 대외정책팀에 강경파 외교보좌관들이 포진한 것을 보면 한미관계를 포함해 동북아 질서에 심각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보다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엄격한 상호주의 예상▼

같은 당의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와 군사적 압력 증대 등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반도 신뢰구축 등의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부시 행정부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부시 당선자가 대선 개표 지연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데, 한반도가 피해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미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패권주의적 정책을 펼 경우 ‘6·15’ 남북정상회담 정신과 부시 행정부의 정책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北·미 미사일 구체적논의 진행▼

이정빈 장관은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한미관계나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기본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관계의 기본틀과 대북관계에 관한 상호협조의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금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