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시국회 준비＂…與 '정인봉 방탄국회' 의혹시선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정한 12월 9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의 일정상 물리적으로 도저히 9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기 어렵다”며 임시국회 소집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해석은 다르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의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개최에 있다고 본다.

양 당의 신경전은 30일 새벽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결산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결산승인을 지연시키면서 표면화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인봉의원 보호를 위해 한나라당이 결산과 예산안 처리를 순연시켜 연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 하고 있다”는 해석이 주조를 이뤘다.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방탄국회용 아니냐”고 당연시했다. 또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는 “검찰도 아닌 법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표결까지 가야한다”는 원칙론을 폈고,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정의원이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않아서야 말이 되느냐”고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소집의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한 당직자는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을 전해 듣고 “공적자금을 처리하자는 것이야, 말자는 것이야”라며 으름장을 놨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예산안을 여야의 합의시한인 9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순조롭게 예산심의가 이뤄지더라도 9일까지는 일할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총괄심의 부별심의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최소 14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국회를)더 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9일 이후 다른 일정을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수뇌부 탄핵안 재제출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이 그것이다. 또 개최 3일 전에 소집요구서만 내면 임시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 세밑국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