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42명 개정안 제출]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파문

여야 의원들이 29일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과 기초단체장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은 이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선심, 전시행정이 남발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시도회장단은 이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2000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를 만나 항의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초단체장들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최근 제도적인 미비와 일부 단체장의 개인적인 과실 등을 빌미로 통제적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