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DMZ 군사문제 남북 군당국이 협의 처리

앞으로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개설되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일어나는 군사문제는 남북한 군당국에 의해 협의 처리된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17일 오후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서명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과 군사적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군 사이에서 협의 처리키로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정전협정에 따라 DMZ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북한 관리(Administration)구역으로 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남북한은 이에 따라 경의선 복원공사 완료 후 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이와 관련한 ‘공동규칙’을 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는 정전협정의 29번째 추가합의 문서”라며 “정전협정 부속문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달 11일부터 유엔사의 DMZ관할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