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40조 동의안 23일 처리 합의

민주당 이해찬(李海瓚),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협의회의를 갖고 정부가 요청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을 23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1일까지 양당 정책위와 국회 재경위 간담회를 통해 추가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소위를 구성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적자금특별법안과 민주당이 제시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비교 검토해 단일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요상의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정부가 요청한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줘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해찬의장은 “공적자금은 적기에 투입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특별법안과 함께 연계해 처리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소위에서 심사해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인권법, 반부패방지법, 공무원연급법, 자동차세법, 근로자복지법, 러브호텔 난립방지를 위한 관계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하고 법안별로 소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