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와대파견 금지… 한나라,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1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상명하복조항 철폐 △검찰인사위원회 도입 △검사의 청와대, 국정원 파견 금지 △재정신청 대상 확대 △검사에 대한 회피 기피 제척제도 도입 등을 담을 방침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