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硏 포럼]＂北-美 급격한 관계개선 어려울 것＂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통일전략포럼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서대숙·徐大肅) 주최로 14일 이 연구소에서 열렸다. 다음은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미국대선과 북―미 관계(박동환·朴東煥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부시나 고어 누가 당선되든 한반도 안정과 미국 영향력의 지속을 바라는 한반도정책의 근본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시는 동아시아 정책의 중심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전략적 동반자’로 중국을 파악하는 고어의 동아시아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북―미 관계의 변화:북한의 시각(서주석·徐柱錫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의 ‘체제보장’요구와 미국의 미사일문제 우선해결 등 핵심현안에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어 급격한 관계개선 가능성은 낮다. 부시가 당선되면 ‘대한 방위공약강화’를 내세울 것이므로, 북한은 주한미군 유지를 전제로 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감축 및 지위변경 등을 협상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북―미 관계의 변화:일본의 시각(서동만·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일본은 미사일문제가 북―미 협상에서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미 관계의 장기적 소강으로 양측관계가 악화된다면 일본 보수세력은 한―미―일 협력을 대북포위망으로 전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