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연설]＂내각 총사퇴 하라＂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는 9일 “나라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집권층은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쇄신 민심쇄신을 위해 현 내각이 총 사퇴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내각을 새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총재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뢰를 상실한 정권,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 보다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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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는 또 “대통령 스스로 정쟁(政爭)을 중단하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적을 버리기 바란다”며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편중인사를 시정하고 1인통치 종식과 법치 정착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총재는 이와 함께 “우리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집권자들이 누려왔던 검찰권의 이용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총재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등 재검토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현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총재는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구조조정도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부정부패방지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총재는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상호신뢰 구축 조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 병력의 후방이동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