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석 신청-허가 영장심사제 실시후 감소세

97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된 이후 보석 신청건수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지법 국감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동안 서울지법과 산하 지원에 청구된 보석건수는 모두 8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8년 9월부터 1년간 청구된 9335건에 비하면 11.58%가 줄어든 것이며 97년 9월부터 1년간 청구된 1만735건에 비하면 23.1%나 줄어든 것.

보석을 통한 석방률도 해마다 낮아져 97년 9월부터 1년간은 55.71%, 98년 9월부터 1년간은 52.69%, 지난해 9월부터 1년간은 50.5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97년부터 법원이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속 피의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