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서 편파수사 총공세 펴기로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48분


“국정감사장에서 어디 두고 보자.”

한나라당이 23일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칼’을 갈고 있다. 한나라당이 선거사범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선거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이고, 서울 인천 수원지검은 이 지역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한 곳이기 때문.

한나라당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한나라당의 ‘투쟁의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최연희(崔鉛熙)의원은 22일 “탄핵소추안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만큼 검찰은 반발에 앞서 스스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23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실은 이날 야당의 편파수사 주장을 반박했던 대검 공안부의 발표문(21일)에 대한 재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부 정치검사들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일부 검사일 뿐 대다수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총무접촉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집중 성토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표결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21일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를 만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반대’를 공식 통보했다.

여권이 탄핵소추안 ‘원천저지’ 입장을 정한 데는 본회의 표대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도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자민련과 무소속을 합쳐 ‘비한나라당 연대’가 한나라당에 비해 4석 많지만 검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이 한나라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표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태도도 관심사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측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자민련은 “본회의 예정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본회의에 임박해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속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으나, 당의 공식논평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종식·선대인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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