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체결

남북한은 다음달 18일 평양에서 제2차 경협 실무회담을 갖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2개 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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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또 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린 제1차 당국자간 경제협력 실무회담에서 남한의 대북 추가식량지원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 대북식량지원 일정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이번 실무접촉에서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지원 협의결과는 제2차 실무접촉이 열리는 10월18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10월초 '연내에 대북식량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8월 열린 2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의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등 외국산 곡물 60만∼70만t을 수입해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담이 끝난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했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평양에서 열릴 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이번 상사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실무접촉을 계속 하기로 했다.

이수석대표는 "다음달 평양 회담에서 투자보장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상사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순활·정위용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