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회담 의미]軍 대치에서 협력으로 첫발

입력 2000-09-17 19:12수정 2009-09-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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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제3국이 아닌 한반도지역 안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본격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군사문제’가 양측 군수뇌부의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개설에 따른 남북 군사협력 문제이다. 공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지뢰제거 및 군사시설 정보교환 등 군사협력이 이뤄져야 공기 내에 복원공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북간 협의채널 구성방법 △상호접촉유지 및 연락방법 △남북 양측간 공사계획 교환 △비무장지대(DMZ) 출입절차 및 행동규정 △사고 및 재난발생 시 협조대책 △철도와 도로연결 세부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이번 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이미 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군사직통전화 개설 △병력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 △상호군사훈련 참관 △군 인사교류 등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측은 인민무력부가 작전 및 행정권을 폭넓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논의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회담 자체만으로도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커다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첫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 군 수뇌의 회동자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복원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작지 않다. 북측이 “북측 지역이 아닐 경우 제3국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고집하다가 제주도를 선택한 것도 주목된다. 비극적인 과거사를 청산하고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의사를 북한측이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남북 국방장관회담 입장 비교(예상)

남 측의 제북 측
평화정착 및 군사적신뢰 구축회담의 주요목표경의선 착공과정의 군사협력문제
신뢰구축 장치 마련군사적 신뢰구축신뢰구축에 원칙적 동의
조속한 시일내 설치직통전화 설치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진행
신뢰구축 조치의 핵심사안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훈련참관 등 문제추후 협의할 사안
2차회담 평양개최 등 정례화국방장관회담 정례화정례화에 동의
국방장관회담과 병행군사위원회 설치추후 협의할 사안
직통전화 등 군사부문 협력경의선복원에 따른 군사협력연락채널 확보문제 등 일부동의
직항로 개설의 보완발전휴전선 통과 직항로 개설추후 협의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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