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빛銀사건 國調수용' 배경·전망

여권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라는 카드로 대야협상을 적극 모색하는 등 정국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의 방향선회 배경〓그동안 한빛은행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여권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을 검찰의 손에만 맡겨둘 경우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야당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자체진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장외로만 돌고 있는 한나라당에 국회등원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일괄 타결하는 단초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권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이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특별검사제 실시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여야가 한빛은행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할 경우 무엇보다도 증인출석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외압시비’에 휘말려 있는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이운영(李運永)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을 접촉했던 권노갑(權魯甲)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증인출석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16일 “이 같은 문제도 야당과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면 된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관계자들이 “한나라당도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권으로서는 박장관 등이 공개석상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이 지금처럼 야당과 사건 관계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속수무책 끌려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이 선거비용 실사개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빛은행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선거비용 실사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도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협상전망〓한빛은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박장관 등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박장관 등에 대한 ‘여론재판’ 식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하면 여권 내부의 파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 대야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대한 특검제 관철을 포기한 채 국정조사만을 수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비록 한나라당이 부산 장외집회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외투쟁의사를 공식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전히 특검제가 관철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또 여론조성 측면에서도 특검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접촉이 개시된다 해도 한나라당의 국회등원과 정국정상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승모·윤영찬기자>ysmo@donga.com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
-	한나라당 요구	민주당 입장
국회법 날치기	대통령 사과 원천무효 및 재발방지 약속	정국이 타결될 수 있다면 재상정도 가능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대통령 사과 및 관련 당직자 문책 국정조사 및 특검제 실시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그 후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특검제 실시	검찰 재수사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