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지원/여야 반응]

입력 2000-09-09 17:05수정 2009-09-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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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대북지원 재원의 고갈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라면서도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법-규모 더 검토 필요"▼

민주당은 9일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의 대북 쌀 지원 방안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방법론은 좀더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지원량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정서도 있고 아직 수확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북한에 제공하게 될 식량의 종류에 대해서도 “쌀로 할지, 옥수수나 밀가루 등으로 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우리 당으로서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북으로부터 쌀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나라당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대북 쌀 지원을 반대하고 이를 정치공세화할 경우에는 설득하되 안될 경우에는 분명한 논리로 반박해 나가기로 했다.

장부대변인은 “이번 식량지원은 예전처럼 일방적인 무상지원이 아니라 식량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북 경협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식량차관은 한발짝 발전한 대북 지원형태”라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한나라당 "외국쌀 수입지원 부당"▼

한나라당은 9일 외국산 쌀을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날 “우리도 사정이 어려운데 달러를 주고 외국산 쌀을 사서 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차관형식이라고 하나 북한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대변인은 또 “북―일회담에서 일본이 쌀 40만t을 지원키로 했으나 일본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쌀 5만t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혜성 조치는 곤란하다”며 “지원하더라도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가용자원이 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향후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이번 식량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언제 얼마나 대북 지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선뜻 집행하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지워진다는 것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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