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불법 집단행동 용납못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의료대란’ 등과 관련해 “최근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해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질서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법 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누구도 이 땅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발언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행동을 불용(不容)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약사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집단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부처간에도 협의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언론에 대해 말을 신중히 하고 민족사적 사명감을 갖고 회담 결과가 차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입조심’을 당부했다.

이어 “모든 것은 7월 남북당국자회담에서 토론된 결과에 따라 대비하라”며 “그 전에 너무 앞선 얘기를 하면 국민의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고 북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