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조정案 확정]경제-교육 부총리 신설

그동안 통합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청소년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제 및 교육 부총리가 신설되며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부총리로 승격되고 교육부는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인 인적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갖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아 경제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되며 현재 총리실이 갖고 있는 대외경제 조정 기능도 넘겨받게 되나 예산권은 현행대로 기획예산처가 행사하게 된다. 또 여성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여성사회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업무 등 각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 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이번 정부 기능 조정 방안에서 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산하 청소년국이 문화부 주장대로 유지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이 이원화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올 2월 설치된 이후 최근까지 청소년기구 문제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