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對北사업 예산 5천억원 증액방침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또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북한측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투입이 필요할 경우 해당부처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로 내년 예산요구를 접수한 결과 통일부는 현재 5300억원 가량인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5000억원 증액해 두배로 늘리고 백신개발 등 대북 보건지원에 55억원을 별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 남북협력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요구액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국 차원의 경협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