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남북 상호주의 원칙' 문구 신경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여야 영수회담 공동발표문 중 남북정상회담 관련 구절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을 지키고’라는 구절. 남궁진(南宮鎭)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7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호주의원칙 준수는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의미였다”면서 “경제분야에서는 원칙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치분야에서는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과 김기춘(金淇春)인권위원장은 이날 “상호주의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개정, 친북인사 활동허용문제 등 안보 및 국가질서와 관련된 분야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수회담 실무대표로 공동발표문 초안작성에 참여했던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도 “경제분야 이외의 사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발표문에 ‘경제협력 등’의 ‘등’자 한 자를 추가하는 데 이틀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입장차이가 이처럼 커 앞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북 경협이나 지원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