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3대 살펴보면 16대가 보인다…여소야대 공통

13대 국회 전반기는 72년 유신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고 청문회가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등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시기로 평가된다.

88년 ‘4·26’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여소야대가 그처럼 다른 모습의 ‘의정(議政)’을 가능케 했다. 총선결과 의석분포는 집권 민정당이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었다. 민정당은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130석을 넘겼지만 과반의석(150석)에는 훨씬 미달됐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는 13대 국회 원 구성에서부터 야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참여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파격’을 불러왔다. 5공비리청산특위와 광주민주화운동특위, 법률개폐특위 등 각종 특위가 만들어졌고 청문회를 통해 ‘스타의원’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또 이전의 국회와 달리 의원발의법안이 총 제출법안의 61%, 연평균 229.5건에 이르는 등 의원입법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총 가결법안 중 의원발의법안의 비율도 38%였다.

그러나 90년 3당합당 이후 여대야소로 회귀한 14대 국회에선 총 제출법안 중 의원발의법안의 비율은 35%로, 총 가결법안 대비 비율은 19%로 떨어지는 등 다시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번 16대 총선에서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함으로써 16대 국회의 활동도 13대 국회에 비추어 상당히 주목된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교수는 “13대 때 집권층은 여소야대가 국정운영의 위기라고 주장하며 인위적인 여대체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여소야대가 국회와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