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체 추진 의미]총선공약 실천 머리 맞댄다

“정치권은 약속을 지켜라.”

‘4·13’ 총선 이후 정치권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국교총은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원처우개선안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 삭제’ 등 현안들을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공약실천문제는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주 의제로 다뤄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양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실천하는 한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관련법 등 공통공약 중 입법화가 필요한 법안은 아예 공동발표문에 명시했다.

여야 정당도 공약실천을 위한 정당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곧 구성할 ‘총선공약실천대책위’에서 총선 공약(640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법제화 및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공약실천기획단’을 구성해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117건에 대해 법안개정 및 예산확보 공약으로 나눠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없이 마구 발표한 공약이 많아 공약실천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또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입법화를 약속한 개혁입법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가 커서 법안의 국회 통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통공약▼

▽민주당

국가채무 : 재정적자 감축특별법

교사처우개선 :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

부패방지 : 반부패기본법 제정

농가부채 :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제정

여성정책 : 출산휴가 8주 →12주

인권 : 인권법 제정

▽한나라당

국가채무 : 국가부채 감축특별법

교사처우개선 : 20034년까지 대기업 수준

부패방지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특검제 상설화 포함)

농가부채 : 민주당과 동일

여성정책 : 민주당과 동일

인권 : 독립적인 인권위 설치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