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정국어디로]＂남북회담 직접영향 적지만…＂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남북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부분의 관측통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외교, 안보, 통일분야는 대통령이 전권(全權)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를 ‘총선용 신북풍’이라고 규정했던 한나라당이나 자민련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화해와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다. 이번 총선 결과 세(勢)를 보인 야당이 그동안 정부의 대북지원을 ‘일방적 시혜’라고 비판해온 점이 여측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실질적 관련사안이 대북 경협과 지원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개최 소식 이후에 나온 각 당의 반응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4일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결코 양보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생명 안보 재산에 대한 것을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는 “정상회담은 국가적인 문제라서 국민중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상회담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순항 여부는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과 정부 여당이 범국민적인 합의기반 구축을 위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