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선공약]與집권 2년 총체적失政 부각 애써

24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은 현 정권 집권 2년을 ‘총체적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쓴 노력이 엿보였다. 다만 그동안 주장의 재탕식 나열이 적지 않아 신선한 느낌은 덜했다.

우선 정치분야 공약은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권한 강화와 정보공작정치 철폐에 역점을 두었다. 국회 요구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원법 개정,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정보원장 탄핵소추대상 추가 등이 이와 관련된 공약.

정보공작 정치 철폐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세무조사 예고제 등 표적 세무조사 남용 방지책 마련 △금융계좌 추적 시 법관의 영장발부 요건 강화를 앞세웠다. 언론감시단을 설치, 언론문건사건을 포함한 현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

통일 외교분야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보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 화학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 불허, 대북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 등이 단적인 예.

경제분야는 현 정부 선심 적자재정 운영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내에 공적기금 사회보험 개혁위 설치, 국가부채 감축 특별조치법 제정, 관치금융 청산 특별조치법 설치 등이 대표 공약. 재벌 규제는 강화하고 벤처는 적극 육성해온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경유착과 대규모 부실을 낳는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은 한나라당의 우파적 기조를 드러낸 부분.

사회 문화분야 등의 공약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공약이 적지 않았다. 5년 이내 3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공제기금 형성, 향후 3년간 부가가치세 대폭 인하, 3D 업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연간 10조원 이상 투입,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연간 1조원의 특별회계 설치 등은 재원 마련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웠다. ‘남녀차별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은 “황당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대목.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