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대검, '돈 살포' 구속수사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7일 16대 총선 전 유권자에게 현금을 살포했거나 현금 대량 살포 의혹이 있는 선거사범은 제공한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과거 15대 총선 등에서 선거브로커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감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입건되는 브로커들은 인적 사항과 처벌 내용 등을 전산 자료로 만들어 다음 선거 때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김공안부장은 이날 “현금 살포나 돈봉투 교부, 호별 방문 현금 제공 등 적극적 유권자 매수 행위는 물론 조직적 현금 살포 의혹이 농후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금권 선거를 발본색원하라”고 전국 지검과 지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별로 관내 브로커 전력자에 대한 신상과 동향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적발된 브로커는 반드시 구속하기로 했다.

박철준(朴澈俊)대검 공안2과장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브로커들은 마약 사범과 같이 리스트를 작성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6일 부산 남구에 출마할 예정인 김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김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로 브로커 조대형씨(46)를 구속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금권선거와 관련해 137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전국적으로 모두 416명으로 6일까지의 267명에 비해 149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