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병역비리 수사착수…14일 현판식

검찰과 국방부의 ‘병역비리 합동조사반’은 1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정치인 54명과 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 119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합동조사반은 반부패시민연대가 명단을 전달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혐의자 119명을 우선 수사한 뒤 지방 병무청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병역비리 알선 전문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과 국방부는 별도로 내사중인 수사자료와 시민 제보를 합동조사반에 넘겨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합동조사반은 정치인 등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압력만 가한 경우도 병역법상 ‘사위(詐僞)행위에 의한 병역기피’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와 뇌물액수에 따른 구속기준도 과거 200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합동조사반은 지방의 경우 우선 각 지방 병무청과 병원 등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군입대 면제자 수를 파악한 뒤 면제자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수사키로 했다.

병역비리 제보전화 02-748-5980, E메일주소 suh1234@unitel.co.kr, mndsc@nd.go.kr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