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핵주권 당론 채택…농축-재처리 권리확보 추진

자민련은 8일 핵의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는 ‘평화적 핵 권리’의 회복과 사거리 1000㎞ 이하의 미사일 개발 권리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핵 주권 및 미사일 주권 확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김태우(金泰宇)정책연구실장이 밝혔다. 김실장은 “우리 당은 농축 및 재처리 활동과 관련한 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금하되 평화적 핵 이용에는 국가간 차별성을 부여하지 않는 ‘동아시아 평화지대’의 설정을 장기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또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거리 1000㎞까지의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용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북지원은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서 정부측에 재고를 촉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