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각종 법안 580건…로비 거세 처리 불투명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이익단체들의 로비 압력으로 일부 민생 개혁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폐회(18일)를 5일 앞둔 1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은 580건. 이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특별법’ 등 한국전력 민영화 및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비롯해 인권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부패방지법 공인회계사법개정안 민법개정안 등 20여개.

그러나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은 한전노조와 민노총 등의 거센 반발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처리가 지연되다 이날 겨우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7일 본회의에서는 의원 상당수가 총선 표다지기를 위해 지역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애써 합의된 법안 중 10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다 여야의 정략까지 맞물려 법안처리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권법 및 통합방송법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선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제도의 완전폐지를 여당측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처리불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