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청와대 ＂사직동팀 전면해체-개편 검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옷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른바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전면 해체 개편하고 대통령법무비서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다음주 중 이를 포함해 청와대비서실 조직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사직동팀 개편방안으로는 우선 청와대 직속으로 대통령특명사항을 전담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청 조사과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대통령비서관이 아니라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지휘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옷사건’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사직동팀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소속은 경찰청인데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정상적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서실조직 개편과 관련해 법무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정(司正)과 인사관리기능을 민정수석비서관실로 옮겨 사정비서관을 신설하고 법무비서관은 순수한 법률자문만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이처럼 변경될 경우 검찰출신이 아니라 재야변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