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委 정책안 총리보고 과정서 내용 왜곡＂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4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정책건의안 중 일부 내용이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위원회를 조기에 해체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회계사 최영태씨 등 자영자소득파악위의 일부 민간위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 해체 여부를 묻는 박승(朴昇)위원장 명의의 의견서가 지난 15일자로 위원들에게 발송됐다며 “정부가 사전양해없이 위원회를 조기에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간이과세 2001년 폐지 △2000년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제 실시 △표준소득률제 내년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8월초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는 향후 폐지로 △소득표준율제는 단계적 폐지로 변질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은 아예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한 만큼 해체하자는 의견이 많아 당시 불참했던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위원장도 “정부측 의견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고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 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총리에게 보고는 모두 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