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여야 신경전…정치개혁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룰 정기국회가 10일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관련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등 치열한 초반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정기국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예산안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법까지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끝나는 다음달 20일 이전에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선거구제와 관련, 여야 당론이 각각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갈려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93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은 가능한 한 정부원안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실천을 위해 일부만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활용할 태세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은 윤관(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