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수사 1년만에 일단락…검찰 내주 수사발표

여권이 ‘세풍(稅風)’사건 수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수사를 일단락 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1년여간 계속돼온 세풍사건이 일단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상목(徐相穆)의원은 불구속기소키로 했으나 서의원 외에 세풍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10여명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10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한때 사법처리를 검토했으나 세풍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격인 한나라당이 먼저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는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의원을 다음주 중 불구속기소한 뒤 세풍사건 수사를 일단락짓고 수사중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핵심인물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이 장기간 도피중이지만 수사를 오래 끌 수가 없어서 서의원을 불구속기소해 수사를 빨리 매듭짓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이날 “여권은 1년 가까이 끌어온 세풍사건을 적당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정 동반책임론’을 강조한 지 만 하루도 안돼서 집권세력이 또다시 야당 상처내기에 돌입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여권이 세풍사건 일단락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다.

〈김차수·정위용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