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릴 수 없다』 보안법 공방 가열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색깔공방이 지루한 소모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색깔론에 시달려온 국민회의는 “이번에는 절대 밀릴 수 없다”며 연일 파상적으로 역공을 펴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도 재벌개혁과 국보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밀릴 수 없다는 태세다.

국민회의 재야출신 및 초재선 의원 모임인 ‘열린정치포럼’과 ‘푸른정치모임’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민주계와 재야출신 의원들을 국보법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과거 평민당이 국보법의 대체입법을 주장할 당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민주계 의원들은 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지금 국보법개정을 반대하는 정치적 소신이 뭐냐”고 따졌다. 또 재야출신 의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총체적 개혁의 동지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날 국민회의 지도부의 당무보고자리에서 재벌개혁과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국민회의가 합리적인 지적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라며 “이같은 언동이야말로 ‘역(逆)색깔론’을 통해 위기국면을 탈출해보려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벌개혁과 국보법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장부대변인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해체될 것은 해체되고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보법개정도 인권침해의 우려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조차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도 “남북대치상황에서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불고지죄는 존치해야 하지만 찬양고무죄는 시대가 변한 만큼 애매한 부분에 대해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