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정책기획위장 발언(요지)]

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경쟁은 이뤄질 수 없다.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금융기관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재벌의 구태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대우 외에 다른 그룹 총수들도 그룹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총수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PCS사업 등에서 여전히 중복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평판을 받는 재벌에서조차 보험 등 비주력 신규업종에 진출하려 한다.

(지난 1년반동안 재경부나 금융감독위 등은 ‘DJ노믹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과거 정권의 틀에 안주하면서 경제개혁을 소홀히 해왔다. 그 결과 대우 등 부실재벌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대우사태는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에도 재벌비호세력이 있음을 그대로 증명했다.

합병은행들도 제대로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해 임원진을 교체해야 한다. 과거 재벌 거대여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벌길들이기를 하나.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개혁할 뜻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환란의 주요원인인 관료주의도 아직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

개혁은 대통령만 외로이 외치고 있을 뿐이다.

※괄호안은 원고에는 있었으나 강연에서 삭제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