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요지)]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조선왕조 말엽과 같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또다시 내부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나는 지난 40여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년반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각제▼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다. 바로 내각책임제 문제다. 약속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치개혁은 가장 시급한 일이 됐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며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고치겠다. 나의 대선자금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그러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쓴 적이 없다.

▼反부패특위▼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겠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다.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이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이며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

▼재벌개혁▼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등 5대 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하겠다. 국민소득을 내년에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내년에는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국제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 채무국에서 벗어날 것이다.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稅政개혁▼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다. 모든 국민에게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다. 주택보급률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다

▼교육개혁▼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며 농어민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겠다.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해주고 대학생 30만명에게는 장기 저리융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대학입학제도를 고쳐 2002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입학선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 나가겠다.

▼對北정책▼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한다. 전쟁억지를 위해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한다.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