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이상룡(李相龍)노동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5일 발표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빈곤층의 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 등 3대 생활 보장 △직업훈련 평생교육체제 강화를 통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효율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축소, 고액 소득자의 변칙적인 증여 상속 차단 등의 방안에 대해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빈곤층에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