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미사일발사는 내부결속용』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일 외무성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내세워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이유는 김정일(金正日)체제를 단속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지난해 김정일의 권력승계 완료 후 새 통치비전으로 제시한 ‘강성대국’에 걸맞은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강행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각한 경제 식량난으로 인한 체제 이완이 우려되는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야말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 결속하고 체제의 버팀목인 군부를 독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것.

북한은 특히 지난달 ‘연평해전’ 참패에 따른 충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힘을 내보일 수 있는 행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즉 미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험발사 강행의사를 비치다 막판에 포기하는 대가로 식량이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것.

또 시험발사는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어 중동국가 등에 대한 미사일 판매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을 개연성도 높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시험발사를 해도 군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계속 ‘강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