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않는「특검제 쳇바퀴」…내년 총선영향 맞물려

「한시적 특별검사제냐」 ‘옷사건을 포함한 전면적 특검제냐’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29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한때 국민회의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에 국한한 특검제 실시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전향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특검제 타협→정국정상화’의 급류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민회의는 거듭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옷사건’을 특검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한을 1년으로 늘려 잡을 경우 내년 총선(4월)까지의 정국이 ‘옷스캔들’로 지새게 될 것이라는 게 국민회의의 우려다. 따라서 여야가 특검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까지만 해도 “1년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자민련은 29일 국민회의가 이에 완강히 반대해 입장 관철에 실패하자 목소리를 낮췄다.

29일 오전에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3역회의에서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손세일(孫世一)원내총무는 “야당의 대여전략과 전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자민련측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여기에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도 “옻닭을 잘못 먹으면 치명상을 입는다. 여자 옷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펴지말고 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도 “특검제를 전면 도입하면 결국 ‘옷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실시될텐데 그러면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민련의 당3역 중 2역이 국민회의 주장에 가세하면서 자민련내 대표적인 특검제 강경론자인 강창희(姜昌熙)원내총무만 ‘왕따’가 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강총무는 3역 회의가 끝난 뒤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강총무는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제 문제에 대해 아직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김정길(金正吉)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여권이 특검제 문제에 전향적인 방향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자 “맹세코 말하건대 특검제 전면도입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제 도입문제를 놓고 여당내 일부 기류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자 여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표면적으론 “국정조사 범위에서 ‘옷사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3역회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철수론’이 강력 제기되는 등 강경론이 저변에서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여권내에서 ‘옷사건’을 특검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특검제 제도화를 정치개혁특위에 넘겨 논의하자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특검제의 조기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재오(李在五)의원 등 일부 강경파 초재선의원들은 “여권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 방문(7월2일)전에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국회농성, 권역별 국정보고대회 등 강경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혁·송인수·이원재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