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국방 『北 국지전형태 재도발 가능성높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을 통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침투 외에도 작전해역 내 함포 미사일 발사와 소규모 국지전 등의 형태로 재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에 대비해 군은 114개 유형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에 기뢰를 부설해 해역을 봉쇄할 경우 정전협정에 위반되고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돼 또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선체와 시체 인양 목적으로 북방한계선 월선(越線)을 요청해올 경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전제로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이 성실히 준수돼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주변여건이 호전된다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