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인터뷰]6·3재선거 시민감시활동 참여 탁현민씨

『이번 6·3 재선거는 후보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선거비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후보들이 시민단체 선거감시단을 이용해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 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6·3 재선거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모니터팀의 일원으로 송파선거구에서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감시했던 탁현민(卓賢民·27·성공회대 사회학과 4년)씨.

그는 “선거감시를 통해 시민단체의 힘으로만 공명선거를 담보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당초에는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매일같이 선거비용 사용 내용을 감시단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탁씨는 “공개는 했지만 투명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각 후보진영이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근거자료를 내지 않았고 일부 후보의 경우 성의없이 2,3일 간격으로 보내기 일쑤였다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시단에 공식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별도의 사무실도 제공했다. 그러나 탁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민감시단이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것은 무리였다”고 털어놓았다.

탁씨는 시민단체 혼자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선관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감시단이 선관위의 전위조직으로 활동하거나 상호 협조관계를 통해 선거를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탁씨는 또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법정선거비용인 73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4000만∼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유권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탁씨는 “학업을 마친 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