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회담/林통일장관 문답]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1일 있게 될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은 "1회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베이징접촉에서 남북한간에 합의된 구체적 사안은.

▲합의서에는 구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차관급 회담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 차관급 회담을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나.

▲이번 합의는 1회적인 것이 아니다.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상호주의의 적용문제는.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에 적극 호응해나왔고 우리는 비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 고위급 회담이 정례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이번 합의문 의제에는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했다. 공동관심사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다. 92년말 이미 부속합의서가 체결됐지만 가동되지 못했다.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공동위원회이므로 당연히 이행쪽으로 나가는 것이 남북의 공통된 입장이다.

- 베이징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하기 어려웠던 점은. ▲비공개 접촉 내용은 남북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해 달라.

- 회담재개 합의로 냉전구조 해체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근거는.

▲냉전구조 해체는 다섯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첫째는 남북한 상호불신과 대립을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즉 남북한 냉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즉 미 일과 북한 사이의 냉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하고(개방하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조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다섯 가지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결국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단계는.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사확인, 상봉, 고향방문, 재결합이라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 70년대초 이래로 이산가족문제 협상에서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방문이고 나머지 세가지는 수용이 용이할 것이다. 서신교환으로부터 시작해 제3의 장소에 마련된 면회소에서 만나는 것, 나아가 재결합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적 조치와 관련해 비공개 접촉에서 약속된 것이 있나.

▲상당한 논의가 됐다. 그러나 말할 수 없고 다음 차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차관급 회담 합의가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방북과 연관성이 있나.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페리 조정관이 북측에 전달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나.

▲페리 조정관의 방북때는 이미 결말이 나있었다.

-지난해 차관급 회담에서는 기대와 달리 성과없이 회담을 마쳤다.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성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달간 기다려보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성사키도록 할 것이다.

-회담 대표 등 대표단 구성과 회담 장소는.

▲북한측과 조정된 것이 없다.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이미 제의한 남북 고위급정치회담과 이번 회담간의 관계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하반기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차관급 회담은 그것으로 발전돼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