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감사원장 65세정년 폐지 의결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65세로 돼 있는 감사원장의 정년규정을 폐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4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당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정년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4년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9월 정년퇴임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감사원의 파면요구가해당기관의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