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확정]정부 室·局·課 120개 폐지

정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천6백여개 실(室) 국(局) 관(官) 과(課)조직 중 5실 32국 83과 등 모두 1백20개 조직이 폐지된다.또 국가공무원 정원(14만2천2백9명)의 11.9%인 1만6천8백71명이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직제개정안(대통령령)을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장 차관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가 대대적인 인사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월중 전면 개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 개각을 한 뒤 전면 개각은 8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1급은 25개 자리가 없어지고 8개가 신설돼 총 17개 자리가 줄고 △2,3급은 56개 △4급은 1백68개 등 4급 이상 2백41개 자리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35실, 3백37국(심의관 포함) 1천1백2과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7천9백73명(올들어 이미 감원한 2천10명 포함)을 감원하고 △2000년 4천8백1명 △2001년에는 4천97명을 줄이기로 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지원국 등 1국 5심의관 5과와 재외공관 5곳이 감축된다. 또 세무대도 2001년까지 폐교된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과감한 승진인사 △IMF 이후 폐지된 일부 수당 지급 △토요 전일근무제 부활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기홍·이진영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