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보고서] 韓-美 「통상마찰」예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의약품과 철강 쇠고기 오렌지 쌀 등에 관한 수입 제한과 스크린쿼터제 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USTR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협상국지정(시한 4월30일), 슈퍼301조의 우선협상국지정(시한 9월30일), 정부조달분야 불공정국가 지정 등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USTR가 문제삼은 분야와 미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영화 방송〓스크린쿼터는 한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TV와 케이블TV는 외국프로 방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 위성방송 프로를 무단 방영하고 있다.

▽자동차〓98년10월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양해각서가 양국간에 체결됐다. 4월30일 이전 각서내용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겠다.

▽의약 화장품〓외국 의약품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산 화장품 수입도 제한받고 있다.

▽철강〓한국정부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도록 요구중이며 한보철강 매각과 포철 민영화 과정을 감시해 나가겠다.

▽통신〓정부가 민간 무선통신 사업자들에게 ‘빅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데 그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금융〓은행과 보험부문 개방과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토록 독려하겠다.

▽농산물〓쇠고기 수입에 관한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2월 1일 WTO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했다. 정부가 고품질의 미국산 쌀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렌지 수입창구의 일원화도 문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