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처리 대기법안 모두 64건…거의 民生관련 안건

제202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은 정기국회 때 변질통과돼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규제폐지관련 법안을 포함해 모두 64건. 이들 안건 대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위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에 주로 많이 상정돼 있다.

재경위에는 증권거래법개정안 관세사법개정안 세무사법개정안 등 10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보건복지위에는 의약품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12건이 계류 중이다.

행자위에도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연기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개정안 등 9건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사무처구조조정 관련법은 여야총무들이 몇차례 시한까지 설정하면서 통과를 약속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패방지기본법과 인권법은 아직 소관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벌이지 못하는 실정.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졸속심의가 불가피할 것 같다. 정부 여당은 또 이번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간 예산심의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