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개편]정책 홍보기능 강화위한 포석

3일 단행된 대통령비서실 부분개편의 초점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교체다. 김한길신임수석은 정치인 출신에다 홍보통. 따라서 정책입안보다는 조율이나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도 홍보미숙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홍보기능이 많이 미약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현정권 출범 초 경제수석에 발탁돼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태동(金泰東)전수석은 일을 찾아서 하는 적극성 결여와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관료사회와의 접목실패가 주된 경질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또 비서실 내 역학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신임수석 기용으로 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과의 역할분담 및 관계정립이 관심사다. 여권내 신주류의 대표격인 김실장과 구주류의 핵심인 박수석간의 상호견제구도에 김신임수석이 가세, ‘3각견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서실의 분권화’ 흐름이 엿보인다. 사회복지수석실을 교육문화수석실과 복지노동수석실로 분리한 것은 이미 예고됐었다. 복지노동수석에 개혁성향이 강한 교수출신을 내정한 것을 보면 향후 복지노동정책이 고통분담에 대한 ‘보상’과 ‘불만완화’에 보다 무게를 두게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비서실 개편으로 필요한 만큼만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다시 확인됐다.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늦춰지고 있는 개각도 단계적으로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다만 여권의 전반적인 재편이 예상되는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전후해 큰 폭의 당정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