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계획서 (전문)]

입력 1999-01-08 08:18수정 2009-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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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1.조사목적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고 구축하려는 데 국정조사의 목적이 있음.

2.조사사안의 범위

가.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나.기아사태

다.종합금융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사태

라.OECD가입 등 과도한 대외개방정책

마.한보사건(97년 국정조사내용 중 미진한 사항)

바.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PCS사업 인허가 문제 등)

3.조사방법

가.조사와 관련된 보고 요구, 서류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신문 등을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고 감정 검증 등을 실시.

나.보고요구대상기관,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조사진행중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조사.

다.국정조사 청문회를 공개한다. 청문회를 TV PC통신 및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4.조사기간

99년 1월15일∼2월13일(30일간)

5.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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