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 『규제개혁 이행 점검에 감사 초점』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19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6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규제의 개혁과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규제완화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행위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와 경제회생 지원 △공직사회 기강확립 △예산낭비 방지 및 회계질서 확립 △21세기 국가정보화 기반구축 △대형 국책사업과 민생재난관리 감사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한원장은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반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의 실시를 통해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의 해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소프트웨어산업의 보호 등 국가정보화 시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중복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감사정보시스템(NAIS)을 대폭 개선해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감기관에 감사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감사실시예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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