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노동당 세대교체 단행 가능성』

북한은 새해 당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김정일(金正日)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일부가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북한정세 전망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현재 18개로 돼 있는 노동당 비서국 전문부서를 축소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올해 12개 시도의 당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직을 분리, 개편한 것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내년 4월경 최고인민회의를 소집, 94년 김일성(金日成) 사망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한편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김정일체제의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분야에선 김정일이 60회 생일을 맞는 2002년까지의 과도적 경제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경제관련 법규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장가동률이 20% 미만으로 한계에 이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남포 원산 금강산 신의주 등을 경제특구로 확대지정하고 △농민시장 제도개선 △개인영업 허용 △세금제도 부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성대국’의 기치 하에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일면 대결, 일면 교류 협력’의 이중구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될 경우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