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２０조들여 경기부양』…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 건물의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대도시의 도심권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5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 때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7월 이후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도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7%대인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를 5%대를 목표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2백억달러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가 3백억달러에 달하도록 종합 수출진흥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을 ‘성장잠재력 회복의 해’로 정하고 △세심한 대외경제 변화대응을 통한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와 외환보유고 확충 △지식산업기반 및 서비스산업 확충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개혁 △경제력 회복과 경기부양의 병행추진 △실업대책의 효율화 등을 경제운용의 4대 과제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가 1·4분기(1∼3월) 후반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4·4분기(10∼12월)에는 성장률을 3∼4% 대로 끌어올려 연평균 2%대의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사업 예산 30조원 중 70% 가량인 20조원을 상반기중 집중 투입하되 세입이 부진하면 한국은행에서 5조원 한도로 일시 차입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사당 및 법원 주변지역을 포함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신축건물을 5층 이하로 제한해온 것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관과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 김태동(金泰東)정책기획수석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가 참석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