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제２건국위 예산」 어떻게？

국회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은 제2건국추진위 지원예산이다. 이를 둘러싸고 연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우여곡절끝에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9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국민회의 ▼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제2건국추진위 관련 예산에 대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을 삭감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곧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제2건국위관련 예산이 7백70억원이라고 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직접지원예산 20억원을 무조건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이 20억원을 문제삼는 저의가 경제청문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대졸실업자 행정서비스 지원비 6백억원과 시민단체 지원비용 1백50억원은 제2건국위와 무관하며 그것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즉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행정자치부에 배정됐던 6백억원을 노동부와 정보통신부로 각각 3백억원씩 넘겨줬고 1백50억원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도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이다.

▼ 한나라당 ▼

20억원밖에 되지 않는 제2건국위 예산 배정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국추진위를 국민회의 장기집권의 전위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가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행정적 차원의 개혁운동까지 떠맡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자임하고 있으며 구성인력이 전국적으로 최대 2만6천명에 달하는 공룡기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겉으로는 범국민 개혁운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를 지향, 2002년 재집권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20억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경우 다른 예산이 언제든지 제2건국위 예산으로 전용돼 관련 예산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제2건국위 중앙조직 운영비 38억원도 행정자치부 예비비에서 지출됐으며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도 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따지면 내년도 건국위 예산은 1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원재·윤영찬기자〉wjlee@donga.com